2022-11-23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수사개시 통보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시설 관련 비밀 누설행위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을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통보받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은 임직원이 저지른 직무 관련 및 특정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해당 사실을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그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3. 이러한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비위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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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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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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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위별 결산서 제출의무 신설 법안
서삼석의원 등 35인
공공기관 경영 평가권 분산을 위한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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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경영공시 포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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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종료 시 기관장 임기 만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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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기 제한 및 해임 조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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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실 통보 범위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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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현황 공시 의무화법
이은주의원 등 15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계획 명시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0인
공공기관 예결산 세부내역 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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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4인
인사혁신처장 참석 의무화 위한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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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 연계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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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익 위해 적극업무 중인 직원, 법적지원 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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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타면제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추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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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보고 및 동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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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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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목적기관 맞춤형 지침 제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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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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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표 정의 명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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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 격차 파악을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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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7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
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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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6인
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기속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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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고용세습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징계시효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윤주경의원 등 32인
공공기관 운영 민주절차·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7인
공공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결정 시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위한 법안
서영교의원 등 47인
공공기관 자회사 임원 현황 공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2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부정당업자 '제재금' 납부 도입 법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 의무화법
박재호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2인
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전면도입법
강훈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국회 승인 의무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불법촬영 방지 및 지원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공기업 장 임명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공기업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실적 포함법
윤준병의원등12인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전문성 있는 인사추천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공기업 해외사업 예타 완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시 기재부 승인 의무화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만료일을 대통령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3인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장 임기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통령 임기와 맞춘 기관장 임기 개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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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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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성범죄·괴롭힘 공시 의무화 개정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협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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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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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46인
공공기관 자산 처분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6인
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0인
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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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 새 정부 출범 시 임기 만료 간주 법안
이원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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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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