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정책금융 공급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금융 공급총액 제한**: -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을 통해 공급하는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인 "정책금융"의 총액이 전년도 공급총액의 10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2. **보고서 제출 의무**: -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매년 반기마다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재정건전성 개선**: - 이러한 제한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통해 정책금융 공급 증가로 인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정책금융의 공급을 적절히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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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등10인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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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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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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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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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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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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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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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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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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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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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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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등10인
대통령권한대행의 기관장 임명 금지 법안
조계원의원 등 14인
공공청사 등의 신ᆞ증축 사업 예타 면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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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구성요건 강화
김주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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