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게하여, 보다 빠르게 자살 추세와 필요한 예방책을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자살 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자살률을 낮추고, 자살 시도자의 보다 나은 관리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살 시도자와 같이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법을 개선해, 더욱 효과적으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3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범부처 협업·예산 확보 및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자살예방 계획주기 단축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법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가기관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청년자살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통합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상담사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자살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추적관리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복지시설장도 자살예방상담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통합 실시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개별적 특성 추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강득구의원 등 17인
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자살 예방 강화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송옥주의원 등 10인
자살 관련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