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관을 선정하고 공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자살률이 높은 실정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자살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생명존중문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자살예방기본계획·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법
강선우의원 등 10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3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범부처 협업·예산 확보 및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자살예방 계획주기 단축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법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가기관등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및 청년자살예방대책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통합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상담사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자살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추적관리 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시설장도 자살예방상담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통합 실시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개별적 특성 추가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청소년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강득구의원 등 17인
장애인 자살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자살 예방 강화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송옥주의원 등 10인
자살 관련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자살예방 전문인력 명확화를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자살 빈발 장소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자살예방 상담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자살예방상담소 설치 운영법 마련을 위한 개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자살 예방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