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근로자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더욱 충실히 반영되게 함. 2. 법의 목적 중 하나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하되, 이제는 인권과 권익 증진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명확히 규정. 3.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 시 인권과 권익 증진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보호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은 특히 근로자의 인권 존중과 권익 증진을 명확히 하여, 모든 근로복지정책과 사업이 이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개정안
이수진의원등12인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
취약 근로자 단체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근로복지시설 운영가이드 마련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9인
근로자 건강 보호 포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9인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특수고용직 및 1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 제공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복지 혜택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플랫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0인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