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안에서는 사립학교의 직제와 정원의 변경으로 인해 퇴직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를 편의를 위해 사립학교의 퇴직자들도 조기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일부 규정인 제43조제1항제4호를 사립학교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퇴직자들이 공무원의 규정과 다르게 직제와 정원의 변경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빠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규정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사립학교의 퇴직자들이 공정하게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퇴직연금 지급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여, 사립학교교직원들이 공무원과 동등한 퇴직연금 지급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교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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