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사학연금 직제·정원 개폐 시에도 정상지급 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조직 개편이나 예산 감소 등으로 인한 자리 없어짐 또는 정원 초과로 인해 퇴직하게 되면, 5년이 지난 후에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대학 구조조정, 경영 악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 감축이나 폐교가 많아지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재직 시 조기 연금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연금법의 해당 조항 적용을 배제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즉,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재정을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연금 지급 규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 감소나 조직의 변화로 인한 퇴직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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