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정변경에 따른 임원 임면 규정 정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해당 분류에 맞게 공단의 임원 임면 규정을 정비하여 준용하도록 함. 2. 공단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지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영함. 3. 현행법상 준용되고 있는 준정부기관 임원 임면 규정에서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임면 규정으로 변경하여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 법안의 취지는 공단의 공공기관 분류 변경에 따라 공단의 운영규정이 현행 법제와 일치하도록 하고, 공단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사무직원에게도 급여 제한 규정 적용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변경에 따른 임원임명사항 정비
유기홍의원 등 10인
개인부담금 체납통지 및 변제순위 명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대상자 소득자료 요청권한 부여
서동용의원 등 12인
유족연금 수급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선 상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퇴직유족급여 제한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급여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퇴직연금 조기 지급 정지로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사학연금 직제·정원 개폐 시에도 정상지급 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가회계법과의 체계정합성 제고를 위해 결산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 송달규정 준용
민형배의원등12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근거 삭제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교원과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령 기준 확대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받는 학교의 책무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연금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