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권한 확대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주로 어머니만 할 수 있으며, 아버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경우, 법적으로 앞서 그 혼인으로 인한 친생추정 때문에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은 혼인 외 출생 아이의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3. 이에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약이 헌법에 맞지 않으며, 혼인 외 출생 아이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버지임이 확인된 경우, 아버지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혼인 외 출생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그들이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출생·사망 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혼인 중ᆞ혼인 외 출생 구별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부성우선주의 폐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증명서류 발급수수료 면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혼인 외 출생자 출생신고 절차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아동 출생 통보제 도입 및 혼외자 생부 신고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 후손 성과 본 승계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사망 시 의료인이 신고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부모 모두 가능하게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6인
혼인 중·혼인 외 출생자 구별 삭제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제한 법안
조응천의원 등 14인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의무자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등11인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친생자 추정 변경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사망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사망신고 처리를 위한 사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부적절한 이름의 출생신고 수리를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아동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 후손 성·본창설 시 유공자 성과 본 사용 허용 법안
김홍걸의원 등 16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 또는 중대한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부를 재작성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등10인
친생추정 예외 인정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지원 강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4인
출생신고 미이행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신고 예외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미혼부의 아동 출생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미혼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가능 범위 확대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행정지원 규정 마련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중대한 오류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법원의 승인으로 폐쇄·재작성하여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탁가정 아동 증명 교부신청 권한 부여 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2인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통보 의무화 법안
이성만의원등14인
친양자 입양 사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취약환경출생자녀 출생신고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등11인
혼인외 자녀 출생신고 생부 허용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제한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9인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2인
신고기간 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 소명으로 인지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혼외출생자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에게도 출생신고 허용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가족 살인미수범의 증명서 교부 청구 거부를 위한 개정안
전주혜의원 등 14인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1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
정청래의원등10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3인
신생아 출생통보 의무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