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2
부동산 허위거래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를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변경합니다. 2. 신고받은 매매계약 등은 일반에게 공개되는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3.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등 11인
공유지분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2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기간 단축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경관지구 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외국인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4인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3인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외국인 주택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행정기관의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등기신청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이원욱의원등10인
국가중요시설 인근지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박덕흠의원등12인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예외 신설 법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부동산 거래정보 효율적 수집 및 관리법안
허영의원 등 10인
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 즉각 발생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7인
상가건물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한을 지방에 부여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임차인 편의 위해 신고 의무 완화하는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구역 지정 개정안
김상희의원등11인
부동산 거래의 상호주의 적용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상호주의 적용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등기 전 실거래가 미공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호주의 도입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9인
외국인의 토지·주택 취득을 상호주의에 따라 신고·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및 벌칙을 도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짓실거래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3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3인
외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허가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