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실태 정기 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2. **취업교육 내용 강화**: -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3. **고충센터 설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인권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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