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체류기간 연장 및 취업활동 지원: 외국인근로자가 소송 절차나 질병 치료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벌 강화: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과 취업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초과노동과 동일보수 등으로 인한 과로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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