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비용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 분야의 사용자인 농가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한 기준에 맞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차관을 법률에 명시하여 농어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준에 맞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의 참여를 강화하여 농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화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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