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분권 강화: 현재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고 있으나, 그 과정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심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강화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사정에 맞게 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 합니다. 2. 국토균형발전 촉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은 비수도권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3. 지역 현안 대응 개선: 이 법안의 적용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필요한 중앙정부와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나 지역 발전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의 지방이양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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