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부처 간 의견 조정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원 추가**: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환경부장관의 역할 강화**: 환경부장관이 담당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의견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정책 실현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부처 간 의견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의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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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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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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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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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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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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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사회계층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윤영찬의원 등 15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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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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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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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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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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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유의동의원 등 13인
농축수산업 피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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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의무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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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후영향 분석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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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도 온실가스 감축 동참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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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의 기후위기 대응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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