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예산 심사 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을 심사할 때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2. **보고서 제출 의무화**: 지자체는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분석한 보고서와 결산 시에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감을 갖도록 합니다. 3. **선행 법안 의결 조건**: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개정안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온실가스 배출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저출산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관리법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지방소멸 방지 재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24인
균특 예산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8인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결산서 첨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장애영향평가 실시 및 예산 반영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
온실가스 감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21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유효기간 삭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ᆞ기금결산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5인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천억 원 증액 법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지방소멸 대응강화를 위한 기금 운영 확대법안
문금주의원 등 21인
민간 자본 활용으로 지방소멸 대응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