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대화녹음 처벌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녹음을 할 수 없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경우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적 대화의 비밀을 유지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화 녹음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을 모두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감청 근거 마련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법원 승인을 통한 통지 유예 제한 마련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불법감청설비탐지업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허위방법 인가 판명시 감청설비 인가 취소 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수사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공수처의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 절차 개선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법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통한 아동성착취물 수사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무선불법감청 탐지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범죄 감청 허용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통신제한조치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시에도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대화 참여자 전원 동의 없는 녹음 금지법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정감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 요청 허용 방안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인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5인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시 협조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학대 피해 취약계층의 증거 확보를 위해 타인 간 대화 녹음의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형벌 합리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감청설비 인가 취소 기준 법률화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사기등 신종범죄 대응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