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들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실(옷 갈아입고 신발 소독을 하는 공간)을 방역시설(전반적인 가축 방역을 위한 시설)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전실을 방역시설의 일부로 보고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전실을 방역시설과는 다른,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3. 이러한 구분은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고, 전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역 관련 시설의 종류와 기능을 분명히 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축산 농가가 보다 효과적인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더욱 철저히 예방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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