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예 사유로 규정합니다. 3. 예방적 살처분의 광범위성은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의 경제적 피해와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개선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과징금 부과로 가축사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동물검역사 채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3인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가금 축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명확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3인
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가축검사 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2인
가축 보상금 지급 협의체계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상한을 90%로 상향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꿀벌응애를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0인
소규모 농가 방역시설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도축장·부화장 보상 포함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고위험가축전염병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비감염 가축 살처분 최소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축산농가 전화예찰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예방적 살처분 기준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AI 예방 강화 및 살처분 비용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감시 예측 강화법
이달곤의원 등 10인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