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역할 명확화**: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직자로,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예방**: 국가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다녀온 가축 소유자에게 입국 시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 위생검사원도 검역 및 소독 의무 적용 대상자로 분명히 명시하려 합니다. 3.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구체적 명시**: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가축방역사만 별도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축장 종사자로 분류되던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별도로 명시하여 그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축산물 위생과 가축전염병 방역에 있어서 검사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중위생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개선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과징금 부과로 가축사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동물검역사 채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3인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가금 축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명확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3인
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가축검사 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2인
가축 보상금 지급 협의체계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상한을 90%로 상향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꿀벌응애를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20인
소규모 농가 방역시설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도축장·부화장 보상 포함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고위험가축전염병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비감염 가축 살처분 최소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축산농가 전화예찰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예방적 살처분 기준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AI 예방 강화 및 살처분 비용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감시 예측 강화법
이달곤의원 등 10인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