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관광 분야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여행 및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2.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많은 숙박시설이 다섯 명 이상의 가족이 예약할 때 불편함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가 숙박 및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저출생 문제 해결 기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가 좀 더 편리하게 관광 및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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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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