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관광 활동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장애관광 환경의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새로 규정합니다. 3. 기존에는 장애인, 고령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 활동 장려에 관한 조항만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무장애관광의 의미와 중요성을 보다 명확히 하여 포괄적인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관광 활동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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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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