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포괄적 지원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과 신탁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손해를 본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범위 확대** - 보증금 한도 요건을 초과하거나 깡통전세 피해자를 포함하여 주택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에 포함. 3. **피해자 요건 및 지원 확대** -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수정하며, 불필요한 주택 취득 호수 기준 삭제. - 전세사기피해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 경매, 공매,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매각 유예 및 정지 제도 확대 적용. 4. **우선매수 및 법률구조 지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환가(경매 등) 시에도 우선매수권 제도 적용. - 매입한 주택에 대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적용 제외. - 법률구조 확대와 법적 절차 비용 지원 근거 마련. 5.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금융지원 확대**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세사기로 인한 금융대출 연체자에 대한 등록 말소 근거 마련. 6. **피해자 주택 매수 및 선순위저당채권 매입 지원** -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선순위저당채권을 매입해 후순위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배당을 확대.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며, 주택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고,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운영과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주거안정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8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허종식의원 등 14인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지원 확대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추가 지원 마련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47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보증금 회복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7인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50%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주택 수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선구제 및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8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23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유효기간 연장 법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수탁자의 고지 및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우발적 손실을 방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연장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5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효기간 연장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5인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권리관계 분석·계약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9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미반환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직접 매입 및 지원 강화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수립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