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체결일 연장**: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체결일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피해자 신청 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액 상한선이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가진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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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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