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총포·화약류 제작 및 도박·사행행위 등 명백한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의결 대상 확대**: 기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상의 **불법촬영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총포·화약류 제작**, **도박·사행행위 등 명백한 불법정보**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안건의 긴급 심의·차단 근거를 **안 제22조제4항**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신속 차단 절차 마련**: 서면의결 적용 범위를 넓혀 **서면의결로 신속 차단**이 가능해지면서, 회의 소집 대기 등으로 발생하던 **처리 지연을 해소**합니다. 특히 총기 제조방법과 같은 고위험 불법정보에 대해 긴급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불법정보 노출 시간을 단축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나아가 고위험·고피해 유형의 정보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공백 해소 및 일관성 제고**: 그간 불법촬영물 이외의 영역에서 서면의결을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심의 공백**을 보완합니다. 유형별로 흩어져 있던 대응 기준을 **명백한 불법정보 전반으로 일관 적용**함으로써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하고 일관된 집행 능력을 강화해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온라인 이용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회의 의결을 위한 출석 인원 규정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외 169인
보궐위원장의 연임 시 인사청문 생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0인
회의 공개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38인
긴급한 의결을 위한 서면 심의 절차 도입 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5인
방송법 개정에 따른 방통위 심의·의결 사항 조정 법안
윤두현의원 등 10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가짜뉴스 및 명예훼손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급변하는 불법정보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국회 추천 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20인
위원회 보궐위원 임명 기한 및 의결 방안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면의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8인
불법 정보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6인
공정성 삭제 및 위원장 보수 규정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심의위원장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7인
감염병 시 서면의결 허용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인터넷 불법정보 신속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신속 대응을 위한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5인 위원 구성 완료 후 회의 개최 의무화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37인
공정한 방송통신 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법안
허은아의원 등 15인
방송통신위 의결 요건 강화 위한 법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공영방송 이사후보 추천 시 국민 참여 보장 강화 법안
정필모의원 등 16인
방송통신심의 대상 명확화 위한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방송통신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5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속 심의를 위한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물 신속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1인
방송 심의 회의록 공개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공정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2인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불법정보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마약, 도박 및 총포ᆞ화약류 관련 사안 신속처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확대 및 효율화 법안
최민희의원 등 16인
공영방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0인
자살유발정보 긴급시 서면의결 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이사 선임 방식 조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1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 강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5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속 구성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불법정보 심의 강화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靑 파견근무 금지법
박대출의원 등 10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도박·사행성 정보도 서면의결 허용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3인
보도ㆍ논평 심의 의결정족수 확대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보궐위원 임명 기간 단축과 의결 방식 조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국회 추천 위원의 즉시 임명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38인
심의위원 공정성 보장을 위한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기피신청 절차 명확화를 위한 법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외 170인
심의 공백 방지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방통위 공백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숙정의원 등 10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마약류·도박등불법정보서면의결허용위한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