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공영방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2.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및 임명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의 추천 구조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의 영향을 받아 왔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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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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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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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靑 파견근무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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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행성 정보도 서면의결 허용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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