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지자체 부여를 위한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둠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을 지원 3. 지방자치분권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제자유구역 학교부지매입비 등 지원 개정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촉진 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유지보수비용 지원 법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내 세제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
경제자유구역 내 학교신설 등 적기 추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1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감독강화 및 계획 미통보시 제재를 위한 개정안
정일영의원등12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업무 지자체 일원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원확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내 기업지원·문화시설 지원위한 개정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이주자택지의 전매를 허용하여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내 복귀기업 혜택 적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이익, 핵심전략산업 지원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