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보로금을 양도 등 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로금 지급 제도의 현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 등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맞추어 국가가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기 피해 노출 위험 해결**: 초기 사회 정착금으로 주로 사용되는 보로금은 보호대상자의 사회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나, 기존에는 정착금과 달리 **권리 보호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3. **보로금의 양도 등 금지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은 **보로금을 정착금과 동일하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압류 또한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급받는 보로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착취를 방지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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