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착금 및 보로금 제도 강화** -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과 보로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 경험 부족으로 인해 정착금이 사기당할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보호 장치 마련** -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보호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및 사회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적응과 생계 유지에 있어 빈틈없는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의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다 나은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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