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영농 외 영어ㆍ영림 정착 지원 확대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 범위를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영어)과 임업(영림)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농어촌 지역 정착을 돕고, 어업 및 임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직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장례지원을 위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노출 신변보호를 위한 개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탈북청소년 교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에 17개 지자체 참여 의무화 법안
김상희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연장 시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남북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의 위기대응 및 재지원 강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강제 송환 방지를 위한 법 개정
태영호의원 등 11인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5인
북한이탈주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 가입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명시 법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자체 역할 강화법
김홍걸의원 등 24인
북한이탈주민 신상노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김상희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인권보호관 배치를 위한 개정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연금 가입 지원을 위한 법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을 위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역적응센터 민간위탁 명시 및 운영개선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 단축 등에 관한 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이북민 명칭 법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 고용안정을 위한 우선구매 확대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등 전용수급계좌 도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법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포함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6인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명칭변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4인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법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22인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센터 설치 법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성폭력 피해 시 주거이전 지원 강화 법안
김홍걸의원 등 15인
북한이탈주민 자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법안
김영호의원등11인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강제이송 금지 및 법률 조력 보장 법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법·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등록대장 기록사항 법적 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협의체 설치 및 경비지원 의무화 법안
김홍걸의원 등 15인
북한이탈주민 등록대장 명확화 및 교육권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시행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영림ᆞ영어 정착지원 확대 법안
송석준의원 등 20인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 교육 실시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강간죄 명시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지역적응센터의 통일플러스센터 무상사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 상담·소송 대리 지원법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현황 파악 강화를 위한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육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 의사반영 신변보호관 배치 개정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상속재산 보호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개정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양육지원강화 법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통일부와 교육부 협의체 설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취업알선 협업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 가입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 미동반 직계비속 지원강화법
태영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공유 의무화 법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강화 및 협의체 설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해외 보호 신청 북한이탈주민 입국 지원을 위한 법안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