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고령사회 정책 전담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사회정책 전문 기관 설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예산 지원 확대: 이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고령사회정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고령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혼부부 주거지원 및 출산혜택 제공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6인
부정수급자에게도 첫만남이용권 지원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3인
임산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 보장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를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하기 위한 개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정 지원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장기적 저출산·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저출생 시대 대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저출산 대신 저출생 용어 사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다자녀 우대카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임산부 등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출생아동 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1인
다자녀가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참여 보장 및 출생 장려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인구 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 제거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자체 대표자 참여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및 회의운영 내실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고령자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저출산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첫만남 축하권 금액 인상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4인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저출산 대응 강화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저출산 정책 전환 및 용어 개정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20인
결혼 페널티 예방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1인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설계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선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7인
저출산·고령화 정책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첫만남이용권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