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융자 사업을 위한 대출계정 설치를 명시합니다. 이는 방송영상물 제작 지원을 위해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2. 대출계정에 대한 출연금 교부,대출계정의 수입, 운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제작사들이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내부규정에 의존해 운영되어 온 융자 사업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중소제작사들의 제작 환경을 개선하여 문화산업 전반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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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실감형 콘텐츠 문화산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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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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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권한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융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영세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문신을 문화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