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문화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K-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T)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전문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2. **문화기술(CT) 전문성 강화**: 현재 정보기술(IT) 등 다른 분야에는 전문 연구기관이 존재하지만, 문화기술 분야에는 없었던 전문연구기관을 최초로 마련하여 CT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미래 문화산업 경쟁력 확보**: 첨단기술(인공지능, 메타버스 등)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합을 통해 미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R&D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증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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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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