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중소ᆞ영세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ㆍ영세 콘텐츠기업의 담보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고를 출연 받아 보증기관에 재출연하여 보증부 대출을 확대하는 보증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ㆍ영세 콘텐츠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고를 출연 받아 융자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함. 3. 재정지원 예산 확보와 정책금융 예산 투입 부족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ㆍ영세 콘텐츠기업의 재무구조 강화 및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번 법안의 취지는 문화산업에서 담보력이 없는 중소ㆍ영세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과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시연출산업을 문화산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문화지식재산금융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7인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문화상품 완성보증 범위 확대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리감독 권한 위탁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20인
문화산업 창작 개발 촉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메타버스·실감형 콘텐츠 문화산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콘진원 부설기관 설치 법안
김승원의원등13인
문화 R&D 전문기관 일원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권한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융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서화문신을 문화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문화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콘텐츠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문화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문화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