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출산·난임치료 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연장합니다. - 휴가 청구 방식을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사업주 협의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확대**: - 현재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36일로 확대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사업주가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3. **부가내용**: -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른 법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평등을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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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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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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