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후 배우자가 3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함. 2. 국가가 유급 휴가에 대한 일부 비용을 부담함. 3.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도 그 근로자를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으로 복귀시키도록 함. 4.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않거나 7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7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함. 5.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끝난 후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으로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 후의 육아 휴가를 확대하여 부모들이 양육을 공평하게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상승시키고 국가적으로 초저출산에 대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양 전 위탁 시 육아휴직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30인

국민의힘 이미지

직장 내 스토킹 예방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보장법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국가지급 법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의 회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감염 우려 시 가족돌봄휴가 허용법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3인

국민의힘 이미지

남녀 고용평등 임금격차 조사 분석 법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유급휴직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친가ㆍ외가 차별 없는 경조사 휴가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법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육아지원 강화를 위한 원격근무 법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성별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공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한부모가족 돌봄휴가 시 생계비용 지원법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양도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