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를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근로자가 보육 및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휴업 또는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난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3.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근로자가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남녀고용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가정문화와 워라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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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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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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