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에 위해가 되는 식품 또는 유해한 도구(기구)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현재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적 처분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의 두 배 이하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식생활에 위협이 되는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문제행위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해식품판매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자가품질검사 결과 이의제기 시 확인검사 요청 가능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8인
가맹본부의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식품용기에 합성수지 재생원료 사용 허용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식품안전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식품안전관리 인증 시스템 통합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해식품 피해구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4인
식품 안전관리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처벌 조항 삭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식품 검사 방법 변경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 직무 미수행 시 벌칙 완화
전혜숙의원 등 10인
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성범죄자 여성전용 시설 취업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3인
집단급식소 식품보관 관리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류 위반 시 행정제재 부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식품 및 첨가물의 고시 기준 통일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처분 법적 근거 상향입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 강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식품 관련 사항 처벌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상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정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식품위생교육기관 기준 설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생등급 통합 및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0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
식품위생법 과징금 상향 조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 안전 정보 의무 제공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6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0인
위생등급 평가업무 위탁기관 명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3인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9인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표시 의무 강화 법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행위 형사처벌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 명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 강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특수의료용도식품 별도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
식품산업재해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법적 규정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6인
식품공유시설 이용영업 근거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비조합원 영업자 대상 자율지도 절차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행정제재 처분절차·이력 확인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6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4인
우수업소 지정제도 폐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2인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률화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9인
식품 방사능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2인
집단급식소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6인
식품기준 고시 일원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3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