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취업 제한 대상 시설에 새로운 유형의 기관인 유아숲체험원과 같은 산림교육 시설들이 포함되게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으로서 그들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산림교육이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더욱 많아지고, 이와 관련된 인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규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더 안전하도록 합니다. 3. 성범죄자가 유아숲체험원 등과 같은 교육 시설에서 취업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 성범죄 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현행 법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 및 청소년이 자연과 교감하며 학습하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에 의한 범죄로부터 더욱 촘촘하게 보호막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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