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교부세삭감 면제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사유로 명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주민복지 사무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 영역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조정하지 않아도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생복지를 위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지방자치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소방교부세 분리 및 권한이양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3인
지방교부세 감액 방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원자력 안전 재원 확대 방안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 분리교부 및 소방청 예산권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국가위임사무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소방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3인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주체 변경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광역행정 수요 대응 위해 행정협의회&특별지자체도 교부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소방청장이 교부 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5인
버스계정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2인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군 단위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방안전교부세 분리 및 소방청장 권한 강화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인구밀도 높은 군 단위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청장 교부 규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국세 감소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한과 분야별 투자비율 법문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접경지역 교부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1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명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RE100 참여 촉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기준 조정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기준 법적 규정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 1%p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군사시설 인접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청년,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3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금지 및 이월 규정 보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긴급한 재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법제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