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가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의 반경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에는 발전소 운영 기간 중 주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의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분진, 농작물 피해, 어업피해, 생태계 교란 등 발전소의 환경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로 확대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수립의무 부여 법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발전소 주변지역 30킬로미터 확대 지원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에너지 정보 균형 홍보 강화를 위한 법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피해지역 주민 의견반영 및 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확대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3인
발전소지원금 회계관리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지원사업 중단 시 미집행 지원금 용도 변경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전소 건설 시 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0인
발전소 주변지역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4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원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시에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사업 신설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제한구역 인접주민 이주대책지원 사업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4인
원자력·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