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 법안에서는 한국 내에서 일하는 가정에 필요한 가사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정책 실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사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최저임금 적용 배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사근로자 고용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증대하고 가계의 가사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여 가사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실험 기간 설정: 정책 실험의 기간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으로 설정하여, 해당 정책의 효과와 영향을 평가하고 추후 정책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가사근로자 부족 문제를 외국인 인력을 통해 해소하려는 이 법안은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가정이 함께 생활하며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