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간병인의 산업재해 보호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확대**: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나 특정 노무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간병인**도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2. **보호 강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은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간병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적 조정 필요**: 이 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징수법 개정안과 연계되므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병원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간병인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그들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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