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여성농어업인 안전·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안전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3.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농어업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지원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기념하는 조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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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