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국회영토영해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영토영해연구원 신설: 영토와 영해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영토영해연구원을 설립합니다. 2. 자료 조사 및 분석: 국내외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가의 영유권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개발합니다. 3. 정책역량 강화: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과 국제 평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영토와 영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통합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의 자료를 분석하여 영유권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개발하여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과 국제 평화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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