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집회, 시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많은 문화재가 있는 도심지에서 집회나 시위 중에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3. 이를 위해 신고장소가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의 건축물 주변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 중에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동주택 앞 집회시위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1인
국립묘지 내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20인
민감지역 집회 교육영상 시청 의무화 법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집회소음 규제강화 및 반복재생 제한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야간 옥외집회·시위 규제 완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집회소음규제강화 및 제재수단확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불법 집회 천막ㆍ현수막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야간 집회 시간 명확화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음 기준 강화 및 재생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과도한 소음 유발 집회ᆞ시위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5인
집회 소음 규제 강화 및 제한 위반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보장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악용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소음 기준 강화로 집회 주최자 책임 증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금품 등 제공 금지를 통한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5인
옥외집회 금지시간 변경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1인
주요 헌법기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법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무분별한 소음 방지 등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1인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를 제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감염병 위기 시 집회 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통령 공관 등 인근 집회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야간 옥외집회 시간 조정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법 집회 및 시위 근절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1인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1인 시위 소음 규제 및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질서유지인 둔 도로행진 집회·시위 금지 조항 삭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법관 주거지 인근 집회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규제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학교 주변 집회 시 확성기 사용 금지 법안
이성권의원 등 13인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집회·시위 현장 드론 사용 금지법
이병훈의원 등 10인
금전 유인을 통한 집회 참여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8인
혐오·폭력 선동 집회 금지 및 사생활 평온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전면허용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집회 소음 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1인
집회 및 시위의 명확화와 질서유지를 위한 개정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혐오표현과 소음 기준 강화를 통한 국민 보호 법안
윤건영의원 등 23인
유치원ᆞ어린이집 주변 집회ᆞ시위 금지 법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집회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집회시 레이저 등 사용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교정시설 주변 집회 금지 확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야간 집회 시위 금지 시간 명확화 위한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가재난 시 집회·시위 원칙적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야간옥외집회 규제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레이저 등 사용 제한을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집회ᆞ시위에서 타인의 인격권 보장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5인
불법천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정동영의원 등 42인
영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8인
집회·시위 제한통고 위반시 처벌 및 소음기준 강화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4인
대통령 집무 공간 집회·시위 금지구역 포함시키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 및 장소 조정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행정상 강제에 대한 적용 관계 명확화 법안
김용판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