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토지사용자가 버린 폐기물, 토지소유자 무과실 시 면책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오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토지 소유자에게 불공정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책임을 면제하고, 정화책임이 없는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공정성과 환경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재활용 정의 개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등10인
취약계층 생활폐기물 무상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중복 과태료 처분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6인
취약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 주민 공론화와 피해 지원 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폐기물 배출 위탁 및 처리시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2인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납부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의료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
의료폐기물, 산업적 목적 재활용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지자체장 사무 범위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폐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의료폐기물 책임관 지정 및 지자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의료폐기물 처리권역 설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미판매 재고 의류 폐기 신고 의무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폐기물 투기 방법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
폐기물자동집하시설 설치·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3인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규정 정비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사업장폐기물 공공성 강화 및 책임 적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사체, 인도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1인
중복 처분 금지를 통한 과징금 완화 법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중복행정처분 금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7인
생활폐기물 외부반입 시 반입협력금 부과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매립장 용도 제약 완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폐기물시멘트 정보공개 및 주택용산업용 분리생산판매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종료 매립장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28인
영세농업인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28인
환경미화원 안전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기준 설정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치아·지방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사체 매장·자연장 허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폐기물 처리시설 균형 배치 및 배출자 책임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폐기물처리업자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상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폐합성수지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생활폐기물 안전기준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2인
과징금 상한 설정으로 폐기물처리 안정화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부적정처리폐기물 책임 경감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부적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0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징수기반 마련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시·도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여 원활한 시장진입 및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풍선 날리기 금지 및 과태료 규정 제정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6인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 대상 합리적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폐기물 방치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법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무기성 오니 불법재활용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폐자원에너지 회수활성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6인
폐기물 시멘트 정보 공개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폐기물 화재 예방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왕겨·쌀겨 재활용시 폐기물 제외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시 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