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보증기금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를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3.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관리 운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여 경제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연대보증채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9인
정부 출연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4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연계투자 방식 유연화
유동수의원 등 11인
신용보증기금의 공탁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신용보증기금의 직접 P-CBO 발행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신용보증기금의 지역균형발전 역할 강화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용보증기금 업무관리ᆞ감독 금융위 일원화 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재기 기업인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8인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8인
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회수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1인
과도한 현금공탁 방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사회적 책임 투자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신용보증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팩토링 법제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
유동화증권 발행비용 절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3인
탄소감축 기업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신용보증기금 공동관리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3인
연대보증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신용보증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 개정
김도읍의원 등 10인
중소ᆞ중견기업 팩토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신용보증기금 여유금 운용 시 사회책임 요소 고려를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