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국가의 고속국도 IC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도로구역 등 지정시 주민통지 의무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등10인

무소속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ᆞ변경해 도로 등급 조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등10인

대도시권 기준을 일치시키고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인 도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국도 포장파손 배상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방음시설 불연재료 사용 및 배수성·저소음포장 의무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2인

철도 역사 등 철도 시설 설치 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지역 맞춤형 도로 건설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도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도로공사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국가가 대형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 통행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내 일반국도·지방도 관리주체 일원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2인

도로부속물과 안전시설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행정구역 경계 도로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가지원지방도 조사 설계 권한 위임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도로 안전도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 제한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인구 50만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도로부지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도로대장 전산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디지털 도로대장 도입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3인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5인

불연소재 적용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방음터널 화재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0인

방음터널 소재 개선 및 대피 안내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지능형교통체계에 따른 실시간 도로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도로 건설·관리 단계에서 ITS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추진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도로 굴착공사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 연장 및 도로점용료 감면 확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동만의원 등 10인

안전순찰원 임명 및 직무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천준호의원 등 10인

도로공사 비용 일부 부담 완화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구제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3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차별 해소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1인

무소속

고속국도 연결로 설치 비용 국가 지원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고가도로 시설 안전 및 주민편의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2인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도로 안전도 평가를 통한 도로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터널형 방음시설 방화성능 기준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4인

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게시하여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수흥의원등10인

특례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천재지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3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국가균형발전계획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수흥의원 등 15인

제1종시설물 도로의 유지 관리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도로구역 지정 법안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도로 안전과 성능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점용허가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운행제한단속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5인

천재지변 시 도로안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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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