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천재지변 시 도로안전설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사고 예방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도로시설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자동 경보 시스템 구축: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경고표지 설치 규정 마련: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이용자들에게 경고를 전달할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상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해져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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